제629조
시행 2017.06.03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06.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29조
시행 2026.03.17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