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1조
시행 2014.12.30임대차의 등기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03.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21조
시행 2026.03.17임대차의 등기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