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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3.05.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03.01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시행 1963.03.01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시행 2026.03.17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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