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6조
시행 2002.07.01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2.11.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16조
시행 2026.03.17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