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5조
시행 1998.06.14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9.07.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8.06.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15조
시행 2026.03.17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