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4조
시행 2023.06.28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3.11.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3.06.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14조
시행 2026.03.17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