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2조
시행 1991.01.01준용규정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4.12.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12조
시행 2026.03.17준용규정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1994.12.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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