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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4.01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시행 2006.04.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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