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8조
시행 2024.05.17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4.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4.05.1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98조
시행 2026.03.17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