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6조
시행 1970.06.18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1.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0.06.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66조
시행 2026.03.17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