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8조
시행 2016.12.20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1.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58조
시행 2026.03.17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