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1조
시행 1998.06.14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0.10.0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8.06.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51조
시행 2026.03.17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