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9조
시행 1991.01.01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4.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49조
시행 2026.03.17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