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6조
시행 2014.12.30이행불능과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02.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46조
시행 2026.03.17이행불능과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