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