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
시행 2006.04.01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4.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30조
시행 2026.03.17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