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9조
시행 2016.02.04변제와 증서교부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2.0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19조
시행 2026.03.17변제와 증서교부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결 선고일 201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