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2조
시행 2002.07.01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12조
시행 2026.03.17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