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6조
시행 1965.01.01면제의 요건, 효과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3.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5.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06조
시행 2026.03.17면제의 요건, 효과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