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9조
시행 2009.08.09준용규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8.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99조
시행 2026.03.17준용규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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