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7조
시행 2014.12.30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01.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97조
시행 2026.03.17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