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6조
시행 1991.01.01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3.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96조
시행 2026.03.17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