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5조
시행 2018.02.01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9.02.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2.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95조
시행 2026.03.17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