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4조
시행 2014.12.30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03.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94조
시행 2026.03.17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