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0조
시행 2005.12.29자조매각금의 공탁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2.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12.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90조
시행 2026.03.17자조매각금의 공탁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