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6조
시행 2009.08.09변제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486조(변제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8.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86조
시행 2026.03.17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