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조
시행 2021.01.26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05.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01.2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80조
시행 2026.03.17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