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8조
시행 2021.01.26부족변제의 충당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01.2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78조
시행 2026.03.17부족변제의 충당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