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
시행 2013.07.01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10.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71조
시행 2026.03.17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