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2022.12.13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3.04.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12.1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7조
시행 2026.03.17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