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1조
시행 1991.01.01변제제공의 효과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6.11.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61조
시행 2026.03.17변제제공의 효과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