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2002.01.14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2.01.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2.01.1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6조
시행 2026.03.17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