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59.09.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