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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08.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제424조

시행 1991.01.01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24조

시행 2026.03.17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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