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조
시행 2025.01.31경개의 절대적 효력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5.11.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5.01.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17조
시행 2026.03.17경개의 절대적 효력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