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조
시행 2015.07.01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09.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5.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05조
시행 2026.03.17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