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조
시행 2012.02.10동전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8.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2.1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402조
시행 2026.03.17동전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