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조
시행 2016.01.06손해배상의 방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1.0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94조
시행 2026.03.17손해배상의 방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