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22.12.13영리법인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3.04.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12.1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9조
시행 2026.03.17영리법인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