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08.01.01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4.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7조
시행 2026.03.17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