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조
시행 2015.07.01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5.09.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5.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46조
시행 2026.03.17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