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조
시행 2008.01.01타법률에 의한 질권
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5.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44조
시행 2026.03.17타법률에 의한 질권
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