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조
시행 2016.12.20유질계약의 금지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39조
시행 2026.03.17유질계약의 금지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