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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3.31

제328조

시행 2005.03.31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28조

시행 2026.03.17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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