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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7.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7.01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시행 201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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