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
시행 2023.06.28준용규정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3.08.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3.06.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19조
시행 2026.03.17준용규정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