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
시행 1970.06.18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7.11.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70.06.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14조
시행 2026.03.17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