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
시행 2006.04.01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7.08.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4.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06조
시행 2026.03.17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