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
시행 1991.01.01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3.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04조
시행 2026.03.17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