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9.08.09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4.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8.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3조
시행 2026.03.17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판결 선고일 2010.04.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